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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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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27
최종 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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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난민 수용 여부로 인해 찬반 여론이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법상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더 이상 난민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민 수용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난민 인정률이 저조하며,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아직까지는 난민 수용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먼저 난민 협약 및 난민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국내외 난민 현황과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일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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