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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대북 심리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레포트입니다. 표현의 자유, 국익의 여부, 대북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대북 심리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과 관련된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목차
1. 서론2. 대북 심리전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
3. 대북 심리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4. 대북 심리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적절한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최근 통일부(2014)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7,25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국내 입국이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20년 사이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소규모 사회를 담당하고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북한 내부 사정의 유의미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1993년 발생한 고난의 행군과 이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의 증가에 대해 북한인권단체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북 전단 등의 대북 심리전을 주요한 계기라고 증언하고 있다. 일부 북한인권단체와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의 계기를 대북 심리전을 통해 살포된 대북 전단지와 라디오 등의 대북 방송들을 꼽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을 참고하면 북한 내에 살포된 대북 전단지를 통해 남한의 발전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고, 북한 사회에 비해 자유로운 남한 사회의 모습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자극하는 계기로 일부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북한인권단체들은 매년 정례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 10월 발생한 파주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대북 심리전에 대한 남한 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25일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회원들과 파주시 인근 임진각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파주시 인근 임진각에 집결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수호, 종북좌익 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트랙터를 동원하여 임진각 진입을 막고, 30여 명 정도의 보수단체 회원들의 진입을 격렬하게 항의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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