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가족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중)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아동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사례 및 그에 따른 해결방안
2) 아동권리 침해 사례
3) 아동의 권리가 중요한 이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UN 가입국이자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UN이 제정한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연령이나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론에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가족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중)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해보겠다.

<중 략>

생존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가 높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풍요로운 삶을 향유키 위하여 안락한 거주지에 거주하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중 략>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은 크게 사법기관(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의 협조관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관기관끼리 상호협조가 미흡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따라서 경찰은 아동학대의 신고접수기관이므로 현장조치와 응급조치 후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의뢰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다.

<중 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강화함으로서 아동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아동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에 의한 실급여 자체가 아동당 10~20여만원으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실급여를 상승시켜 아동발달권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참고 자료

아동과 권리 이재연, 안동현 외 1명 저 | 창지사 | 201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