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제도를분석하고 이제도가 적절하게 진행되고있는지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제도
2. 개선방향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제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를 권리성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초보장에서 배제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제도권 밖에 놓인 빈곤층이 발생하며 이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2009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정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10만명에 이르고 있음.

<중 략>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중간전달체계로서 시․도 및 시․군․구의 복지행정조직을 거쳐, 일선의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도달하는 세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 2003년 현재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약 12,000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약 7,200명,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약 800여명, 그리고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약 4,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는 기초생활보장업무를 포함하여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장사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 외에도 기타 수해나 화재 등 재난 구호사업, 노숙사 신상파악 및 시설입소, 특수질환이나 희귀난치성 환자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유공자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함. 또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읍면동 사무소 업무를 부분적으로 지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