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론

목차

Ⅰ.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의의
2. 민원행정의 개념
3.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Ⅱ.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① 서비스 마인드의 결여
② 정보 접근성의 취약
③ 고객 마인드의 미흡
④ 관련 법령과 제도의 획일·경직성
⑤ 정보 및 민원의 행정업무의 처리시간

Ⅲ.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의의
민원행정[ 民願行政 ,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개인·법인·단체 등)의 의사 표시에 대응해 이를 처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민원인에 의해 요구되는 민원으로는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등록의 신청, 특정한 사실의 증명 또는 확인, 행정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진정·건의·질의, 행정 관련 불편 사항의 신고 및 해소 요청 등이 있으며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행정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여 신속 ․ 정확 ․ 친절 ․ 공정하게 상담 ․ 처리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민원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주로 민원실 및 민원창구로 구성되는 민원행정기관을 국민편의 위주로 설치 ․ 운영함으로써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해 가는 일련의 노력을 의미한다.

2. 민원행정의 개념
학술적인 측면에서 민원행정서비스는 분명하게 합의되거나 일치하기 보다는 포괄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 최광의 : 국민이 원하는 행정
° 광의 :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
° 협의 : 집행적․전달적 행정 가운데서 관계된 국민의 구체적인 요구투입에 대응하는 행정
° 최협의 : 고객의 특정적이고 직접적인 대면적 청구행위에 대응하여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
° 중범위 : 광의 행정과 협의 행정의 중간으로 조정하는 행정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정의와는 달리 민원사무 및 그 처리를 관장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를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학습하는 블로그- http://kiyoo.tistory.com/161
박중훈-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