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본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 중 사회복지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 의의
2.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
4. 사회복지 체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기본 의의
가. 사회복지법의 목적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실천이념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자활 및 자립을 들 수 있다. 복지선진국은 이미 오래전 사회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따라 개별 사회복지법의 균형유지,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각 제도간의 통합, 조정을 도모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 장애, 노령, 사망 등 보편적 사회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중 략>

국가는 그에 속한 국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서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있으나, 사회복지예산이나 의식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복지문제를 국가책임주의적 입장에서 제도적인 차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반면, 우리 나라는 국가정책결정에서 아직까지 시혜적이며, 보충적인 차원에서 인식되어 지고 있다. 경제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 왔지만,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숙자의 급증, 가정의 파괴, 빈곤의 심화, 계층간의 갈등 등 사회구성원의 불행한 삶을 촉발시키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광의적 사회복지와 협의적 사회복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인지, 국민전체를 수혜대상자로 하는 사회복지인지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해 극빈자 또는 노인과 장애인처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보호하는 복지가 협의적 사회복지이고, 반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광의적 사회복지인 것이다.

참고 자료

윤찬영(2013) / 사회복지법제론 / 나남
남기민(2006)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최정섭(2011) / 사회복지법제론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