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연금이란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현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2. 기초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2) 선별적 제도의 한계
3) 소득 및 자산조사 방식
3.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연금의 특징은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자의 보편성에 있다. 즉, 소득보장이 취약한 현재 노령세대와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에게 노후최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로서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초연금이란
1) 기초노령연금의 도입배경
1997년 6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어 국민연금의 기본 발전방향, 제도의 기본 틀 등을 논의, 검토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함으로써 국민연금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삭감 – 기초부분 16%, 소득비례부분 24% - 하고, 2010년부터 보험료를 올려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법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개혁이 재정 안정화에만 관심이 있고,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및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참고 자료

고준기(2010). 사회보장법. 고시계사.
김태성 외(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