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으로 여기는 사회보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 논의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으로 여기는 사회보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 논의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란
2.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비교
1) 독일의 사회보험
2) 미국의 사회보험
3.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
1) 고령화 시대 기초연금
2) 그 이유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각 종류별로 약간의 특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과 기존 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교원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이루어져있고, 이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심각하게 비틀거리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이 시행초기부터 역대 정권의 과실에 따른 요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우선 정권의 인기에 편승한 '저부담 고지급'의 선심성제도로 사회보험이 미리 적자를 예상하고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으로 여기는 사회보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해 논의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제도란

최근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삶의 질의 세계화 등 복지수준의 선진화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제도적용의 확대, 급여수준의 현실화, 복지재정의 확충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복지전달체계 즉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또는 확충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는 본연의 보험원칙 이외에도 공적부양 및 공공부조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제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빈곤대책 등 국가적 업무의 상당부분을 사회보험제도로 이관하여 행정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그리고 수혜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험제도의 구성원칙은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원칙으로 구분된다. 원인주의 원칙은 사회적 위험별로 독자적인 제도를 설립, 운영하여 피해발생의 원인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의미하고 원인주의 원칙은 동일한 피해현상에도 불구하고 제도별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게 되는 비형평성의 문제와 제도의 중첩에 따른 행정적 마찰과 관리비용의 낭비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9.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이상윤,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13.
유근춘 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