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목차

Ⅰ. 모형의 개요

Ⅱ. 기획환경
1. 발전의 정도
2. 사회적 수용태세
3. 기획역량
4. 분권화 정도
5. 정부와 민간의 관계

Ⅲ. 인적 요소
1. 정치적 지도력
2. 참여
3. 의사소통
4. 인사관리

Ⅳ. 제도적인 장치
1. 정보체제
2. 조정체제
3. 의사결정체제
4. 통제체제
5. 평가체제

본문내용

기획체제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구성요소, 즉 변수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ber-Talcott Parsons류의 사회체제모형에서는 분석의 요소로서 대체로 (i) 행위자(actor), (ii) 목표(aim), (iii) 도구(instrument)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네델란드의 경제학자 Tinbergen은 경제기획체제의 변수로서 (i) 행위자(actor), (ii) 과업(task), (iii) 기본요소(element)를 제시하였다. 행위자란 기획과정에 관여하는 기구나 기관 또는 사람을 말하며, 과업이란 장래에 실현시켜야 할 목표 또는 해소해야 할 문제들을 가리킨다. 기본 요소는 기획과정을 구성하는 제 활동, 절차, 방법, 조직 등 주요 수단들을 포함한다.

<중 략>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어떤 체제에 영향을 주는 체제 외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국가기획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치 ․ 경제 ․ 사회체제를 비롯한 주변의 생태적(ecological)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 진다. 환경이 기획에 대해서 반드시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은 아니며, 기획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기도 하며, 기획의 절차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 략>

기획과정에서 관계기관이나 개인들을 광범하게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로, 계획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형평(equity)과 동의(consen-sus)를 기할 수 있게 한다.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상호간의 대화를 통하여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가기획의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곧 참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형성하는데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선진국들의 기획체제운영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