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획기구] 중앙기획기구의 기능과 역할, 유형, 조직, 구성

목차

Ⅰ. 기능과 역할

Ⅱ. 지위 및 유형
1. 행정수반 직속
2. 독립기관
3. 기획전담부처
4. 기존부처의 일부

Ⅲ. 조직과 구성
1. 위원회 조직
2. 하부조직
3. 인적 구성

본문내용

국가발전기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 주관기능을 일반적으로 중앙기획기구(central planning agency)라고 부른다. 그 기능과 역할은 정치 및 경제체제의 성격과 정부조직 중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중․ 장기 및 연차별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정, 보완한다. 여기에는 부문별 계획의 종합조정도 포함되지만 사업계획(Program) 혹은 단위사업계획(Project)의 작성은 전적으로 집행관서의 책임이다.

<중 략>

국가발전기획이 강력한 정치적인 지원과 행․ 재정적인 우선권을 점하기 위해서는 중앙기획기구를 행정수반실 안에 설치하거나 최소한 그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4) 특히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필요성이 높으며, 실제로 발전기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중앙기획기구를 행정수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행정수반이 중앙기획기구의 장을 겸하거나 기획위원회 조직의 장이 되기도 한다.
중앙기획기구가 행정수반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큰 이점은 최고정책기획기구가 기획과정에 깊이 참여하고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내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중 략>

국가발전의 목표를 모색하고 발전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직은 사실상 각료수준으로 구성된 국가최고의 의결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규의 각료회의(국무회의)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은행의 장, 경제단체 및 노조의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련 각료들을 망라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행정수반이 맡게 되며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주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각료들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조정위원회를 두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