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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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장치의 하나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유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재정 부족과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용되고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무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인 제도적 장치(cooperative institutional arrangement)다(Hodge & Greve, 2007: 545).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속성(durabil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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