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정책개념

Ⅱ. 본론
1. 뉴타운 정책의 목표
2. 뉴타운 정책의 배경
3. 뉴타운 정책의 현황
4. 뉴타운 정책의 법적근거
5. 뉴타운 정책에 대한 도구적 접근
6. 이해관계자 입장
7. 용산참사에 따른 변화
(1) 용산참사 개요
(2) 용산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
(3) 용산참사 이후 인식변화
8. 뉴타운 출구전략
(1) 뉴타운 출구전략 기본 개념
(2) 뉴타운 출구전략의 절차
9.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
10.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비판

Ⅲ. 결론
1. 뉴타운 정책 대안
(1)주택환경정비사업
(2)추진 가능 지역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3)뉴타운 해제지구 시공사에 대한 세제혜택
2.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뉴타운 사업은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정책임에도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실패하여 매몰비용만 더 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많은 지역에 뉴타운 지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이해관계자의 규모가 매우 크고 매몰비용 문제 또한 서울시 예산으로는 충당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뉴타운 정책도구의 변화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뉴타운 정책을 처음 주장한 이명박에서부터 다양한 정책도구를 도입한 오세훈, 그리고 앞서 정책도구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선된 박원순 현 서울시장까지 정책결정자의 변화에 따라 각각 뉴타운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도구의 사용이 다르다. 이렇듯 서울시는 정책결정자가 변함에 따라 적용하는 도구가 달랐다는 점, 또한 이런 도구의 변화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론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뉴타운 정책을 위한 정책 도구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 연구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뉴타운 정책의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책목표의 잘못된 설정보다 정책 도구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후드의 정책도구 분류모형인 NATO모형에 따라 서울시 뉴타운 정책에 사용된 도구를 정리하고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사용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기의 도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출구전략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 뉴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2. 정책개념
뉴타운 정책은 노후화되었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비례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종의 재정비 사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책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재정비 촉진사업이지만 편의적 약칭으로 보통 뉴타운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재정비 지구는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 뉴타운이라는 명칭은 국토해양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비지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공식명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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