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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동 이론을 통한 반값 등록금 운동 분석

*송*
최초 등록일
2015.01.05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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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⑴ 대한민국 대학 등록금 문제 현황
⑵ 반값 등록금 운동의 배경

Ⅱ. 본론
⑴ 반값 등록금 운동의 전개 과정 및 영향
⑵ 반값 등록금 운동 분석
⑶ 티파티 운동과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매 학기마다 인상, 인하 등의 문제로 항상 이슈화되는데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이 같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화제성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와 등록금을 받는 대학뿐만 아니라 정치적이 연관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또 한 번 크게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대학 등록금’이라는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집단에 속해있으며,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때의 반값 등록금 운동은 전국의 대학생들을 넘어 다른 여러 계층의 시민들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이 어떻게 반값 등록금 운동에 동원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70% 2013년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68.7%이다.
로 OECD의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1995년 정부가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시키면서 10년간 80여개의 대학이 생겼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긴 대학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만들었다. 대학 진학률이 70%에 다다르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평균 등록금은 약 667만원으로 OECD 국가들 중 미국을 뒤이어 2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경우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분석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이 나왔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 및 등록금이 높은 반면에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고용률은 OECD 평균 미달,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유진, 「자원동원론과 SNS 기반의 사회운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김지만, 「청년세대 정치참여로서의 반값등록금 집회문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정현주,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2006.
"한국 대학등록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국제신문>, 2014.11.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1122.22002210133, 2014.11.26.21:05.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고용률은 OECD 평균 미달, <한국대학신문>, 2014.09.09.,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829, 2014.12.02.21:36.
한, 기여입학제.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6.03.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259395, 2014.12.02.;21:51.
"나도 현실 모르고 데모했던 게 부끄럽더라", <프레시안>, 2008.09.10.,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80, 2014.11.26.21:56.
경찰, '폭력시위 우려돼' 등록금집회 불허? 등록금넷 "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06.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81580, 2014.11.30.19:49.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경향신문>, 2011.06.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39694, 2014.11.30.20:08.
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06.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140029, 2014.11.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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