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기사
2. 무상보육정책의 장단점
3. 보육정책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4. 무상보육정책 전망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출산율 증가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키 위하여 무상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보육정책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단점 또한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무상보육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기사
이데일리 2014-12-02
3~5세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라는 편법으로 실시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여야가 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고로 직접 지원하면 법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꼼수’를 썼다. 여야가 일을 저질러 놓고 결국 국민에게 손을 벌린 격이다. 특히 이번 국고지원은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범위 내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써야 하는데도 여야가 따로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편법 예산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교부금을 크게 늘려준다면 문제는 없지만 정부도 재정적 여유가 넉넉지 않아 계속 지원하기란 무리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