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무상급식의 선별주의적, 보편주의적 입장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무상급식에 대한 기사
2) 아동무상급식의 보편주의적 입장
3) 아동무상급식의 선별주의적 입장
4)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보편적 아동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리과정의 제정으로 만 5세 미만 아동들은 무상보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무상급식 시행으로 우리나라 각 지자체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에 아동무상급식을 아동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아동무상급식의 선별주의적, 보편주의적 입장에 대해 기술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무상급식에 대한 기사
뉴시스 2014-11-06
교육·시민단체들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확대 등 교육 대통령을 자처했다"며 "화려했던 교육복지 공약은 취임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는 적자 재정까지 편성해 국가의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 유독 교육 예산만 긴축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에 인색한 근시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라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육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