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만3세-만5세 누리과정)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보육료 지원 현황 및 문제점
4. 우리나라 복지의 올바른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에 의한 노인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문제 등 각종 복지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에 치뤄진 대선에서도 보았듯이 보수당, 진보당에 상관없이 복지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 '복지'는 대단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약14%로?OECD 국가들의 평균인 19%?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복지 예산을 관리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복지정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두 종류의 복지 개념과 특징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복지가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될 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3세에서 만 5세 누리과정의 적용으로 유아 개인당 22만원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것 외에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인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보편적복지란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고 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대상이며,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북유럽 중심의 선진국형 복지형태로 평등성을 강조 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5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