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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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청소년정책통합 무산 이후의 대응방안

2.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3. 청소년복지정책의 추진기반 조성
1) 지방분권의 역기능 해소
2) 적정예산의 확보
3)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청소년정책통합 무산으로 인해 불현듯 솔로몬의 지혜이야기가 떠올랐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했던 유명한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역사에 길이 남는 명 판결로 그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다. 솔로몬은 계속 싸운다면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 그 아기를 양보했는데 비록 아기가 자신의 품속에서 크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 여인이 어머니인 것을 알고 아기를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 소유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청소년정책이 통합될 수 없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아동분야까지 함께 가지고 가서 통합되길 원했다. 여성가족부가 끝까지 청소년정책을 고수한다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가족부가 되길 희망한다.

<중 략>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지방분권을 통해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권한과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의 획일적 집행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사업을 실시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자체 기획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기획능력의 제고가 없다면 중앙정부 통제하의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통제 없는 집행으로 단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단순 이양된다면 정당지배적, 지역이기주의적 지방정치행정, 지방의회의 부실운영 등이 횡행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자율성의 회복이라는 측면 보다 지방정부의 책임성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 즉,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세력이었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역할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정부의 견제세력은 전무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정규석, 김영미 외 저, 청소년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3
이현림, 홍상옥 외 저, 청소년 비행과 상담, 교육과학사 2014
모경환, 이미리 외 저, 청소년문제와 보호, 교육과학사 2014
김도일, 김은하 외 저, 청소년 상담학 개론, 학지사 2014
법무부 저,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