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에 얽힌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의료보장체계를 비판하라.

목차

1. 서론-기본권으로서의 건강
2. 본론-식코의 줄거리
3. 결론 -내용정리

본문내용

서론-기본권으로서의 건강
20세기에 이르러 소위 “새로운 기본권”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이기본권이 바로 건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건강권은 민족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현행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으르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활에 있어 행복추구권을 당연보호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 36조 제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국민의 보건증진에 관한 정책을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중 략>

본론
-식코의 줄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건강보험에 대해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보게된 영화 식코 영화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무어가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 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여 완벽하게 포장된 미국사회의 어화 실을 마이클무어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참고 자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 이준상, 법률의학, pp39-42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분석, p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