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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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입법배경 및 법의 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권한의 위임
6)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
2)임시보호기간의 연장과 보호시설의 확충
3)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의 확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정의 폭력 문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사회적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가정 내의 폭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 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수치일 뿐 아니라 남의 가정사에는 참견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각종 사회조사 결과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1998년 1월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폭력의 발생률은 31.4%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1300만 부부 중 408만 쌍의 부부가 적어도 1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수치이다. 또한 여성의 전화 1993년 통계에 의하면 1993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여성이 23%나 되며, 구타 남편이 칼이나 망치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에서 자란 남편의 비율은 45%이며, 구타남편이 자녀까지 구타하는 경우는 52%나 되었다.

<중 략>

1월 경찰청 방범국에 여성실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소년계를 ‘여성 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였다. 아울러 여경기동수사반 및 여성상담실을 여성청소년계로 이관하였다. 여성상담실에서는 경찰 독자적인 전국 동일 번호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사건 송치율 5% 목표 및 수사요령을 하달(1999)하고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2002)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접수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을 발표하였다.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여성특별위원회는「가정폭력예방길잡이」12만부를 제작 배포(1998)하였고, 법무부는 TV 일일연속극 ‘내사랑 내곁에’ 125회~137회에 특례법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였다(1999). 여성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안내하는 홍보만화 52,000부를 제작 보급(2003)하였고, 1366을 홍보하는 공중파 자막광고(2003)를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