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법, 가정폭력방지법 발표자료

소개글

"한부모가정지원법, 가정폭력방지법 발표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1. 연혁
2. 현황
3. 주요조문
제1장 총칙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

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도입배경
2. 입법취지

Ⅲ. 토론주제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