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찬반 논쟁과 향후 전망

소개글

2014년 담뱃값 인상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입장과 다양한 근거들을 살펴보고 향후 담배 업계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전망해보았습니다.

목차

1. 담뱃값 인상 정책

2.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여론 조사

3. 담뱃값 인상 찬성 입장의 주장

4. 담뱃값 인상 반대 입장의 주장

5. 담뱃값 인상에 따른 향후 다양한 전망
1) 정부의 담배시장 질서유지 방안
2) KT&G와 담배업계의 향후전망
3) 불법 담배 구매 행위에 대한 우려
4) 금연용품에 대한 관심증가
5) 물가상승률에 따른 향후 담뱃값 가격

6. 출처

본문내용

1. 담뱃값 인상 정책 개요

2014년 우리 사회는 담뱃값 인상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2014년 9월 11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될 계획이며 한 갑 가격이 2천 500원에서 4천 500원으로 80%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특히 담뱃값은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가세 방식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물가가 오르면 담뱃값도 따라 올리는 물가연동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어도 담뱃값이 매년 오르지는 않으며 물가 상승이 약 5% 오를 때마다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국회를 거쳐 가격은 약간의 조정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배가격 인상분으로 얻게 될 세수는 연간 2조83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를 가져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매우 높다. 2012년 OECD 회원국 평균 흡연율은 26%인데 반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7%이다. 미성년 흡연 인구도 적지 않다. 그래서 비싼 담뱃값이 흡연율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나라의 입증된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발표되자 담뱃값 인상 발표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 찬반양론이 거세졌다. 2014년 9월 11일 하루 동안 복지부, 청와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글이 폭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쏟아졌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금연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과 지방세인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도 함께 올리기로 함에 따라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둔 세금을 금연사업에 얼마나 투자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담뱃값 인상 소식에 금연용품 인기 '전자담배'가 최고 / 2014.09.14
담뱃값 인상해도 간접흡연 피해는 어찌할까 / News is / 2014.09.14
담뱃값 큰 폭 인상은 옳을까요? / 한국경제 / 2014.09.12
담뱃값 인상 쓰나미…담배업계 1위 KT&G 덮치나? / CNB뉴스 / 2014.09.12
국민 건강 위해서라더니… 금연 유도 전자담뱃값도 80% 인상 / 한국일보 / 2014.09.13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복지부 vs 납세자연맹 ‘찬반 논쟁’ / 동아일보 / 2014.09.11
[사설] 담뱃값 인상, 건강 증진 목적에 맞게 대책 세워라 / 매일신문 / 2014.09.12
최저임금은 후진국인데 담뱃값만 선진국 수준으로?…“열 불나” 담배만 뻑뻑 / 라포르시안 / 2014.09.12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벌금 5천만 원…일반소비자는 제외 / 뉴스1뉴스 / 2014.09.12
[리얼미터] 담뱃값 인상 찬성 54.4% vs 반대 37% / 폴리뉴스 / 2014.09.12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물가연동제란? 흡연자들 ‘울상’ / 중앙일보 / 2014.09.12
[기자수첩] ‘국민건강’ 위한 담뱃값 인상, 진짜 고민할 건 따로 있다 / 시사위크 / 2014.09.12
정부 담뱃값 이어 주민세까지 여론 악화 / 뉴스웨이 / 2014.09.12
[김도언의 길 위의 이야기] 담뱃값 인상 반대 / 한국일보 / 2014.09.12
[여의도 stock] 담뱃값 여파 KT&G 울고… 편의점 웃고 / 국민일보 / 2014.09.13
[시민기자 일기]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있을까 / 부산일보 / 2014.09.13
밀수담배 다시 활개치나?…도난도 빨간불 / MBN / 2014.09.13
담뱃값 인상 소식에 `대박난 상품` 뭐? / 디지털타임스 / 2014.09.14
[기자수첩] 담뱃값 인상이 '의도적 증세'인 명백한 이유　/조선비즈/ 2014.09.14
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2~3년마다 오를듯 / CC데일리뉴스 /201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