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성장배경] 우리나라(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목차

Ⅰ. 제도 및 정책적 요인
1. 시장경제원리의 중시
2. 정부의 리더십

Ⅱ.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수출확대
1. 정태적 이득
2. 동태적 이득
3. 경제정책 자체의 개선

Ⅲ. 물적, 인적자본의 형성
1. 물적자본의 형성
2. 인적자본의 형성

Ⅳ. 기술진보

Ⅴ. 왕성한 기업가정신

Ⅵ. 환경적 요인
1.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
2. 지정학적 위치
3. 유리한 국제경제환경

본문내용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경제성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출, 투자, 수입대체, 소비, 투입-산출 계수변화 등의 수요측 요인과 노동 ․ 자본 및 기술진보 등의 공급측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과 각종 환경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국경제의 성장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이 많은 성장요인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개도국인 한국의 성장은 시장경제체제 자체의 성장도 수반한 것이었으므로 성장요인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우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음의 8가지를 들 수 있다.

1) 제도 및 정책적 요인

(1) 시장경제원리의 중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은 한국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시하고이 원리에 의한 경제게임을 할 수 있는 '론과 터전'을 비교적 잘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이 사유재산권과 기입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토지개혁법, 노동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업개발촉진법 등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의 정착과 발전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경제기획원,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기구를 창설하여 시장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각종 계획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정부가 시장경제에 많은 간여를 하였지만 그 많은 간여가 비교적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정부의 리더십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