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 문화
- 최초 등록일
- 2014.09.11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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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주제선정 이유
2.로비의 역할과 중요성
II. 본론
1.로비란
1-2로비의 유래
1-3로비스트
1-4로비문화
2.로비의 특징
2-2로비가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
2-3로비 관련법
3. 로비에 대한 시각
4.미국 내의 로비단체
4-1총기협회(NRA) 로비
4-2공화당을 향한 업체 로비
4-3민주당을 향한 업체 로비
5.한국과 비교
6.로비제도의 한계와 사례
6-1로비제도의 한계
6-2아브라모프 사건
6-3세계 제1·2차 대전과 한국전,월남전
III. 결론.
결론-1.내용요약
결론-2미국 로비에 대해 조사하면서 생각해본후
본문내용
미국의로비문화에대해서우리조가조사하면서느낀거배운거에대한개인적인생각이면되고 선정이유는미국은강대국으로서경제뿐아니라사회다양한영역의부분에서의규모가엄청나다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나지만 그비용의상당부분을로비로충당하고있다는점이, 로비를 국가차원에서 합법화해놓았다 는 점이 특이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로비라고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비가 사회의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동 하는지 알고자해서 선정했다.
2.로비의 역할과 중요성
로비라는 것은 회사의 사회환원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에 와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로비는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시장경제사회에서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공기업은 공공재의 생산에 몰두한다. 그러나 공공재를 쓰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쓰는 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서 이익등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돈을 안내고 몰래 타는 무임승차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업은 폐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공기업의 폐단이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원인 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개를 하자면 정부가 완벽한 시장정보를 갖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고 또한 공기업의 비대화도 문제가 된다. 사업이 줄어드는 기업임에도 공무원은 자를 수 없으니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공기업이다 보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관료들이 일하는 데 목적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이처럼 공기업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민영화인데 민영화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책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기업의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비'이다.
특정 이익집단이나 기업이 로비를 통하여 정부에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이익을 마크해주는 역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