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핵심 내용과 주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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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안보 : 국가중심의 안보
1) 핵심내용
2) 주요 비판

2. 인간안보 : 사람중심의 안보
1) 핵심내용
2) 주요 비판

본문내용

1. 국가안보 : 국가중심의 안보
1) 핵심내용
국가안보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주권(sovereignty), 영토(territory), 국민(people)을 보호하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개념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문헌들은 Hobbes(1914), Machiavelli(1965), Carr(1939), Morgenthau(1985), Waltz(1979), Mearsheimer(1990; 1994/5) 등이 있다.
국가안보 개념은 1648년 웨스트팔렌(Westphalen) 조약 체결이후 등장한 근대국제체제의 “국민국가 우위”(primacy of nation-states)의 철학으로부터 기인하였다. 국가안보 개념은 특히 냉전기간 동안 국제관계 및 안보연구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접근법으로 자리 잡아 왔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각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안보 실무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왔다.

<중 략>

종교적 집단과 같이 어떤 정체성(identity)을 공유하는 인간집단들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바로 인간안보 옹호자들이 비판하고 회피하고자 했던 국가안보 시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Buzan 2000: 10). 왜냐하면 국가 역시 인간들 사이의 공동 정체성, 즉 국민 정체성을 공유하는 최대, 최고의 인간집합체(collectivity of the people)이기 때문이다.
인간안보 개념은 위협의 기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패리스(Paris 2001: 87-102)는 만약 인간안보가 위협의 범주에 기아로부터 시작해서 집단학살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버리면, 인과적 가설(causal hypothesis)의 수가 너무 많아져 분석 및 정책적 틀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안보 개념은 인간안보를 지지하는 몇몇 국가들, 국제개발기구, 국제비정부기구(INGO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유행어(buzzword)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Paris 2004: 37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