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정리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정리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Ⅰ.서론
Ⅱ.본론
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2절. 사회복지사업법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Ⅲ.결론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서 론
Ⅱ. 본 론
- 정책안 분석
Ⅲ. 결 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범위,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와 특성
사회복지서비스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노인,아동 등의 요 보호자에 대한 보호,육성,지도,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2.특성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가진다.
첫째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급여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둘째 급여의 특성상 개인의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점 이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 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 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다.
1.의의
1)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
장애인정보 웹센터 에이블인포 www.ableinfo.co.kr
창원시 기초생활복지 http://base-welfare.changwon.go.kr
사회복지정책입문, 2004 김택성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2004 박병현
사회복지법제론, 2004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07 김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