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한국재정의 실태와 특성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3. 세입규모에 의한 우리 나라 재정구조의 특징
4. 세출규모에 의한 우리 나라 재정구조의 특징
5. 향후 재정운영의 과제
6.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 재정정책의 기조는 예산규모를 증가시키되 "건전재정(健全財政)"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은 일종의 정책적 규범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전적으로 동조를 하여왔다. 이와 같은 건전재정의 원칙고수는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조절 면에서는 경기대응적이기 보다는 경기순응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렇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게 된 면이 있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재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소득분배의 개선 등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