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비교
1. 항소심 판결(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대법원 판결(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검토 – 비교 고찰

Ⅲ. 단독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 저당권 설정 후 경매전에 건물을 증·개·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Ⅳ.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1. 문제점
2. 판례의 태도
(1) 다수의견 – 전체가지고려설
(2) 소수의견 – 개별가치고려설
3. 판례의 검토 및 사안의 경우

Ⅴ. 대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한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여부
1. 제365조의 일괄경매제도의 취지
2. 일괄경매의 요건
3. 일괄경매 가부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판결로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우선 간략히 사실관계를 설명하자면 피고 백재호는 대지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외 개봉단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백재호는 위 조합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헐고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건물에 관하여 위 조합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소외 김영숙이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후 전매되어 지금의 원고 석관동에이(A)지구 재건축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이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 위 재건축조합이 피고 백재호에게 위 신축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또한 만일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게 되면 건물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적 요청에 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건물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제365조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의 비교를 통하여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생각건대, 단독저당의 경우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 判例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건물보호라는 공익적 요청 이외에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토지저당권에 의하여 토지가액에서 지상권의 가액을 공제한 담보가치를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 건물의 전체 담보가치를 파악하고 있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유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자가 함부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고, 또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는 것은 소유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