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저당권 특수한 저당권에 대해 살쳐보면,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복수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준공동소유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 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 공동소유 공동소유에서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공동저당 의의 1. 공동저당의 의의 2. 공동저당의 사회적 기능 3. 공동저당의 특수성 Ⅲ. 공동저당건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Ⅳ. 공동저당권의 효력 1. 개설 2. ... 이 중 공동저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공동저당 의의 1. 공동저당의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공동저당의 특수성 공동저당은 그 성질상 각 저당물마다 별개의 저당권이 성립한다.
공동저당의 효력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를 동시에 경매신청하여 ( 일괄경매) , 그 가액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동시배당을 할 수 있고, 공동저당부동산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경매신청하여 ... 공동저당의 성립 1. 設定契約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의 일부에 선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모든 부동산을 일괄경매할 수 없다.
공동저당의 개념 1. 의 의 2. 취 지 3. 실 익 4. 성 질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 따라서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먼저 실행한 경우에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재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지 못하며, 공동저당권자에 우선하여 ... 부동산등기법에도 공동담보목록제도를 두어 공동저당 설정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공동저당권의 의의 2. 공동저당권의 실행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4. 후순위권리자의 대위 < 공동저당의 효력 > 1. ... 공동저당권의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공동저당권의 실행 공동저당권의 실행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통저당권에서와 다르지 않지만, 채권자의 실행선택권이 인정된다.
개 념 광의의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협의의 공동저당 : 광의의 공동저당 중 민법 제368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동저당으로서 ... 공동저당의 연대성 -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 공동저당 Ⅰ. 의 의 1.
공동저당 Ⅰ. 의의 (1)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그러나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약 동시에 배당하면 다른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할 금액만큼은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86조 ... 공동저당은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여러 개의 목적물 위에 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설정하여도 공동저당은 성립한다.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동저당권자 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하게 ... 가지는 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불리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덧붙여서 제출케 하여, 이로써 공동저당관계를 공시한다. ... 異時配當〔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 공동저당의 어느 임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할 때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2 경매된 부동산의
논점의 정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판결로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 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심 : 서울지방법원 1996. 11. 28. ... 관하여 개봉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공동저당 200010521 공은주 200010542 김현정 Ⅰ. 공동저당의 개념 1. 공동저당의 의의 2. 실 익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 C = 2번저당권자 이런 공동저당의 공동배당에 관한 규정은 공동저당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되, 자의를 막고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 후순위담보권, 일반 채권자 등 그 ... 공동저당의 실행 1. 경매권 2. 동시 배당 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Ⅰ.공동저당의 개념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위 공동저당 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 법리는 변제자대위의 법리라고 보고 공동저당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 그렇다면 공동저당에 관한 제368조는 개정을 통하여 합당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설정 공동저당이 성립하려면 공동저당의 각 목적물마다 일반원칙에 따른 저당권설정의 합의와 등기를 하면 된다. 이때 복수의 저당권은 동시에 성립할 것을 반드시 요하지는 않는다. 3. ... 효력 공동저당권자는 일괄경매하여 그 가액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동시배당을 할 수도 있고, 순차경매를 하여 배당을 받금액이 된다. (2) 순차배당의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어느 일부의 부동산만을 ... 공동저당 1. 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공동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개의 저당권이 중첩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은 담보가치가 공동저당의 형식으로 묶이기 쉽고, 2)공동저당권자는 어느 ... 특수저당권으로서의 공동저당(共同抵當) I. 서설 1. ... 그러나 이러한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되문),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채권자 B가 공동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후 A는 1991. 9. 30. ... 공동저당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 -98다43601판결을 중심으로- Ⅰ. 사실관계 1. ... 및 강제성과 조화되기 어렵고, 토지와 건물 양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동저당권자가 토지에 관하여 파악하는 담보가치는 법정지상권의 가치가 제외된
공동저당을 廣義와 狹義로 구분하여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동종물이건 이종물이건 가리지않고 광의의 공동저당이 되고, 그 광의의 공동저당중 저당의 ...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목적물 모두가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이든, 그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이든간에 공동저당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저당권자의 자유선택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후순위저당권자의 ... 목적물이 동종인 것을 협의의 공동저당이라고 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 368조 2항 후단에 의하여 1번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共同抵當 ...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근저당, 공동저당*************************************************************** 근저당(민법 제357조), 공동저당(민법 제368조 ... 공동보증은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를 말하며, 공동보증인간에는 서로의 부담부분으로 인해 상호간에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ex. ... > ’유질, 유저당’이라고 함. -> (유질은 동산에, 유저당은 부동산에 적용) ->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가 필요함.
다만, 공동저당물에 후순위저당권이 ... 공동저당의 효력 공동저당에 있어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그의 선택에 따라 어느 부동산으로부터도 그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해당사안과 공동저당의 관계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즉, 수개의 부동산이 한 개의 피담보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해당사안에서
, 약정소멸의 사유발생, 동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권 포기가 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1-2.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 2. [문 2] 2-1. 저당권의 실행 2-2. 배당요구 2-3. 임차인의 배당액 3. 참고문헌 1. ... 근저당권이 경로가 되어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근저당권이 경료가 된 시점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이어지는 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