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용도 지역제의 문제점

1) 불평등성
2) 배타성
3) 비효율성
4) 경직성

2. 용도 지역제의 보완 제도

1) 상여 용도지역 지구제(Incentive zonining)
2) 계획단위개발(PUD)
3)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4)개발권 이양제(TDR)

본문내용

용도 지역제란 하나의 도시를 몇 개의 용도지역으로 분할한 후, 용도지역의 종류에 따라 특정 용도의 건축물 입지 또는 건축 밀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외부불경제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곁에서 떼어 놓는 방법이다.
토지는 시장기조에 전적으로 방임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도시생활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질서 부여, 유사시설의 집단화, 상호간에 위해가 큰 시설들의 혼재를 막기 위해 용도지역제가 필요하다.
용도지역제의 목적은 크게 산업사회에서의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 해결,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를 위함이다. 초기에는 주로 용도규제를 중심으로 하며 점차 기반시설의 수용용량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경관상의 미관 및 높이관리 등을 거쳐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주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수단인 용도지역제에는 장점도 있는 반면 여러 문제점도 지적된다. 문제점은 주로 불평등성 배타성 비효율성 경직성에 집중된다.

<중 략>

개발권 이양제도는 토지 소유권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기법으로 개발권이양제도는 재산의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여 토지에서 분리된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때 개발권의 지표로는 보통 용적률과 호수밀도가 사용되며 다른 필지로 이전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호수밀도는 지역제로 정해진 개발 허용 한도 가운데 미이용 부문(법정 용적률과 현재 이용 용적률의 차이)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