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정부]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시민사회의 출현과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NGO
Ⅲ.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
1.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대한 전제
2. 행정과 NGO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3.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 유형화를 위한 試論
Ⅳ.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고찰
1. 광주사회의 지역적 특성
2. NGO의 현황
3. 광주광역시의 지역 NGO 지원현황
4. 광주광역시 정부와 지역 NGO와의 관계
Ⅴ. 지방정부와 지역 NGO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제언
Ⅵ. 마무리 지우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사회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 기반으로 하여 사회가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代表와 民意의 GAP),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따르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참여의 분출을 G.A.Almond는 정치혁명으로 부르고 있으며,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참가가 일반화됨에 따라 電子民主主義라는 말들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시민참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출현을 프랑스의 사회학자 Alain Touraine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규정지우고 있다. 즉 그는 시장의 법칙에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년 전에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100년 전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사회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역할증대는, 한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정부영역(권력)과 시장영역(이윤)에 이어 시민사회영역(사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로, 정부영역이란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 정부기구의 활동영역으로서, 자원획득의 방법이 강제성을 지닌다. 둘째로, 시장영역이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영역으로서, 이윤획득을 제1의 목적으로 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시장에서의 교환에 의하여 자원을 획득한다.

참고 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권해수. (1999).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연구.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광식. (1999). 「한국 NGO」. 동명사.
김성국. (1992). 한국자본주의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김영래. (1997). 한국 비정부단체(NGO)의 세계화 전략연구. 「국제정치논총」, 37(1).
. (1999).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국가와의 관계. 「서울세계NGO대회발표논문집」.
김종래·강제상. (2000). 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발표논문」.
김준기. (1998). 비영리단체(NPO)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 주인-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행정논총」 6월호.
. (1999). 정부-NGO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