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 아젠더(DDA)에 대해 정리해 보고 향후 전망

목차

1. DDA 개관
2. 추진현황
3. 주요쟁점상황
4. 향후전망

본문내용

1. DDA 개관

2001년 11월 10일 ~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DDA)를 채택하고 무역협상위원회응 설치함으로써 도하라은드 협상(GATT의 제 9차 협상)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각 의제별로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되, 2005년 1울 1일 이전까지 일괄타결 방식에 의하여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3년 안에 종료(2002, 1 ~ 2004. 12)하기로 하였습니다.

2. 추진현황

WTO 체제 하에서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선진국에는 유리하고 개도국에게는 더 불리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일면서 DDA는 전세계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게 되었습니다.
DDA 협상에는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등 시장 전방의 추가적 개방, 반덤핑, 지역협정 등 기존의 WTO 국제규범의 개정, 지적재산권 분야, 분쟁해결절차, 전자상거래 등 광범위한 의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들(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규범 재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 - 도하개발아젠더 http://www.wtodda.net/index.php
KIEP,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