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근로형태의 다양화

소개글

노사관계론 과목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관하여 분석하여 작성한 레포트로 논문 형식으로 작성을 하였으며 A+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웠고 여성채용쿼터제에 대하여도 상세히 다루웠습니다.

목차

Ⅰ.근로시간과 기준법
Ⅱ.근로형태의 다양화
Ⅲ.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실태
Ⅳ.여성채용쿼터제
Ⅴ.여성채용퀘터제 관한 논의 및 사례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연근무제도는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도입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49인 규모의 사업체 도입비율은 28.0%이지만 500-999인 규모의 사업체 도입비율은 46.4%이고 1,000인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체의 도입비율은 58.1%로 나타났다. 규모별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활용정도의 차이는 크지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제도의 활용률은 높았다. 즉, 종업원 수30-49인 사업체의 활용율은 85.4%인데 비해서, 300～499인은 88.9%, 그리고 종업원 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92.2%이었다.

(3) 유연근무제의 유형

1)시간제 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15~19세학령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가 가장 높았다. 2002년에 비해서 이들 연령층 집단의 시간제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과거 30대 초반의 가사․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들의 시간제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들의 시간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 정도별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율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02~2010년 동안 시간제 비율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저학력 여성의 경우 시간제 비율이 급증하였다. 남성의 경우 대졸 이상 남성 중에서 시간제근로자 비율은 동 기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초졸은7.1%에서 15.6%로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신철우외 4인 (2013) 최신노사관계론 “이론 제도 사례중심”
최지희외 3인 (2011) “근로형태 다양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태홍외 5인“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고용노동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상희, 김병섭 (2006)「한국행정학보」제40권 제4호 “여성채용목표제의 정책적 효과 분석*: 공직 대표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김 경 희(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2004) “여성고용촉진 및 차별시정에 관한 토론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의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경제발전 노사정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2006)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매일경제 (2013) 기업 “채용할당 수용 못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선태기자 (2012) “ 코오롱그룹, 신입 30% 여성 채용 쿼터제” 아시아경제
교수신문 김봉억기자 (2013) “여교수 채용목표제 부활해야 … 여성 보직교수 30%까지”
한국일보 하제헌기자 (2014) “여성 인력은 한국경제의 미래 The Best Company for Women”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통계청 www.kostat.go.kr
OECD Stat Extracts stats.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