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분석 자료

소개글

한미 SOFA의 구성과 체결과정 그리고 개정방향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목차

한미 SOFA란 무엇인가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 SOFA 체결 이전
1)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2)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3. 1차 개정(1991. 2. 1)
4. 2차 개정(2001. 4. 2)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재판권)
1. 지나친 인적 범위
2.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제한
3.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4. 기타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1. 지나친 인적 범위
- 사돈의 팔촌까지 협정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본 협정 제 22조
1.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본 협정 제 1조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1. 1. 18) 제 1조
”기타 친척”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대한민국 또는 합중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법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공인된 피부양자, 그리고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되는 그 밖의 자 내지 범위의 자를 뜻한다. 본래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라야 하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주어지는 형사적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 SOFA 에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SOFA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라 미군속, 그들의 가족, 그리고 기타 친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타 친척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치 않아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SOFA 개정시 합동위 합의사항에서 새롭게 합의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