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관련 협상사례

소개글

한미 양국 간의 군사관련협상 발표자료

목차

1. 선정 이유
2. 용산기지 이전협상 사례
3.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사례
4. 결 론

본문내용

1. 선정 이유
한국전쟁 이후 약 60년 간, 한미 양국은 동맹체제 유지
분단상황의 한반도에서 한미간 군사관련 협상은 민감한 부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경입장 일관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미사일 사거리 협상’은 이의 대표적 사례

<중 략>

협상 과정 – 후반부
* 2001년
‒ 한미 국방당국, 기지이전 재추진 합의

* 2002년
– 한미 국방당국,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기지이전에 관하여 합의
‒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 작성에 관한 절차’ 체결

* 2003년
‒ 한국, 제3차 ‘FOTA’에서 ‘90년 MOA/MOU’의 절차적 문제 제기
->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UA/IA)’ 체결 필요성 강조
‒ 미국, 제4차 ‘FOTA’에서 ’90년 MOA/MOU’ 보다 불평등한 ‘UA/IA’초안 제시
‒ 양국, 제5차~10차 ‘FOTA’에서 불평등 사항에 대한 수정협의 진행

* 2004년
‒ 양국,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미2사단 등 용산기지 전부이전에 합의
‒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에 정식 서명
‒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국회비준 완료

참고 자료

글로벌 협상전략(안세영, 박영사, 2009)
국제협상의 이해(조석홍, 두남, 2007)
국제협상의 기법(김미정, 보명books, 2010)
국회도서관(www.nanet.go.kr)
세종연구소(www.sejong.org)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정책과 한미협상문제, 세종연구소, 정철호, 2012.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평가 및 제언(현안진단 169호), 코리아연구원
한미동맹 운영체제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최강, 200.2.2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준비동의안 심사보고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준비동의안 검토보고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11
두산대백과사전(사회분야)
北, 2.29 북미 합의 파기배경은?,이데일리 종합뉴스, 이민정, 2012.04.18
[한미 미사일 협상타결]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北 전역타격가능, 동아일보, 이승헌, 2012.10.8
11년 만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 조선일보, 2012.10.07.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타결까지, 조선일보, 2012.10.07.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 안보현안 족쇄풀자]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 없는 약속 언제든 무효화 가능, 조선일보, 최현욱, 2012.07.16
외교통상부, 용산기지 이전 협상 해설
전작권 전환 3년 7개월 연기, 경향신문, 2010.06.28.
戰作權, 안보능력 기준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조선일보, 2010.6.28.
티스토리 인터넷 블로그(http://dolian.tistory.com/27)
다음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royce021/8764603)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어떻게 이뤄졌나,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2012.10.7.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호, 2004.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