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의 특징과 설치, 현황과 장단점, 우수사례
- 최초 등록일
- 2014.06.13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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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보육 시설이란
1) 목적
2) 특징
3) 필요성 및 효과
4) 보육수당
5) 위탁보육
6) 행정체계
7) 관계법령
2. 직장보육시설 설치
1) 설치의무제도
2) 설치 절차
3) 설치지원제도
3. 직장보육시설 현황(통계표 중심)
1) 의무이행 현황
2) 설치•운영 현황
4. 직장보육시설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직장보육시설의 우수사례
1) 운영현황
2) 보육환경
3) 보육 프로그램(연간운영일정)
본문내용
직장보육시설이란
직장보육시설의 목적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로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정양육기능 약화 현상에 적극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특징
-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다중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아동보육 지원 형태
- 1988 [남녀고용평등법] 12조 직장보육사업을 법적으로 명시
- 자녀를 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자녀보육으로 인한 여성 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
- 2005년 [영유아보육법] 14조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 시설 설치
설립주체 :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설치기준 : 1인의 사업주 또는 2인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
설치지역 :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등 근로자 밀집지역
시설기준 : 상시 영/유아 5인이상
이용대상 : 일반 보육아동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 자
(※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어린이집 전체 보육아동의 1/3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 및 효과
필요성 :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국가경쟁력은 인적 자본과 지식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양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질적으로는 기존 고용 인력의 숙련기술 전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효과
보육수당
지급대상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로서 남성을 포함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참고 자료
이순형 외 공저(2006). 보육학개론. 학지사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http://www.escac.or.kr
CJ 키즈빌 어린이집 http://www.puruni.com/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