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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북한가족지원의 필요성과 서비스

*혜*
최초 등록일
2014.06.09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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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정부가 제공해야 할 정책지원
2. 문화의 이해 및 교육_문화적 분열과 갈등 해소
3. 남북한 지역갈등해소_남북주민의 자발적 참여 제고

본문내용

통일대비 북한가족지원의 필요성과 서비스:
통일이 될 경우 북한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 우리정부가 제공해야 할 정책지원

○ 가족·가정의 개념정의 교육지원
Ⅰ. 우리나라의 가족에 대한 정의
가족이란 영속적 결합에 의한 부부와 거기에서 생긴 자녀로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
가족 구성원은 동거, 동재의 생활 공동체라는 것 외에 가옥, 가풍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문화 집단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이들은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집단이며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성이 형성되므로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이기도 하다.
Ⅱ. 우리나라 법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를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과 제5편(상속편)이며, 이를 통칭 가족법이라고 함.
-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항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자료

학위논문: 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그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지역갈등을 중심으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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