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건강- 생활법령 사이트
- 최초 등록일
- 2021.11.1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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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건강이라는 간호학 전공 선택 수업
목차
1. 자신이 결혼이주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막 도착한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내용을 적고,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번호를 적은 리스트를 작성하기
2.숙지된 내용 중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을 정리하기
3.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소관부서와 업무내용을 표로 만들고 중복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4.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문화관련 시행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본문내용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조성, 사회통합에 이바지.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
-다문화 가족 지원법: 안정적인 가족생활=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 가족상담관실 다문화가족과가 주무부서 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들 돕는 것을 목적.
-한 부모 가족 지원법: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080615부터시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의 관한 법률]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근로조건이나 임금에 차별대우× 규정
[재외동포의 이주와 역 이주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의 출입국과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