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 정책 <반값등록금>에 대한 찬반 의견

목차

1.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미
2. 반값등록금 정책 찬성의견과 그 이유
3. 반값등록금 정책 반대의견과 그 이유
4. 내 의견

본문내용

21세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념 속에는 직업귀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청소부보다는 노동자, 노동자보다는 회사원, 회사원보다는 의사·검사·판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직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해하고,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실력보다는 경력이나 학벌을 중요시하는 학벌위주의 사회가 되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의식과 사회구조의 결과로 학력인플레 현상이라는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서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대학교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올라도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769만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 부담이 낮은 국공립대의 비율이 대한민국 18%와 비교해 미국은 7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생체실험 마루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여학생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하거나 군 입대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연체된 사람들은 7만명이 넘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2만 5천명에 달해 사회적 문제로 번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전문대는 4년제 대학교들보다 등록금 인상률이 더 높은데다 98%가 사립대여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