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복지의 접근

Ⅲ. 대학등록금과 그 과제
1. 대학의 공동선에서
2. 대학 등록금문제 개선 방향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미국 다음으로 높은 한국의 등록금 수준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오래도록 우리 사회의 중요 해결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가장 큰 이슈와 대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반값 등록금은 2006년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점차 반값 등록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본격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높은 등록금 인하 문제는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중대 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현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듯 현재 여러 복지 정책이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일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정치권의 바람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정치권 바람이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여론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바람과 양상에 갈등이 깊어지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자유 형식으로 써보고 그 해결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반값 등록금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교육복지의 접근

교육복지에서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사회적 통합 기능이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가 있다면 보편적 복지를, 해당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잔여적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
교육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은 보편적 복지를 선택해야 한다. 개인의 가정적 배경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수혜를 입고, 국가를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혜택을 입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