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부문의 문제와 개정방향
2) 재원부문의 문제와 개선방향
3) 국민건강보험체계 부문의 문제와 개선방향
4) 국민건강보험관리의 효율화

본문내용

(1)국민건강보험의 개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또는 노사각출 및 정부재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실제로는 건강보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는 소액을 공동기금에 저축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질병발생시의 막대한 비용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의료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은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국민의 기본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 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국가가 개입하여 기본적 의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 의지가 엿보이는 법이며, 사회보험이란 기술 원리를 이용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도 가진다.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 질병 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 상실에 대처할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도 제고하는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추구하는 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