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냐 소유냐, 발생 순서에 관한 사회계약론적 관점과 사회계약론 비판

소개글

국가냐 소유냐, 국가발생과 소유권 발생의 순서에 관해 논증한 글입니다.
먼저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의 대표격인 T. 홉스와 J.로크, J.J.루소의 입장에서 국가와 소유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뒤이어 사회계약론의 전제가 취약함을 검증함으로써 국가 발생이 선행했음을 밝힙니다.

목차

1. 범위 설정
2. 국가와 소유권 발생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관점
3. 사회계약론의 허구성과 국가 발생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관점

본문내용

. 범위 설정
‘국가가 먼저 발생했는가, 소유가 먼저 발생했는가’에 대한 연원을 밝히는 일은 인류가 그 선후 관계를 쉽사리 밝히지 못한 일반 명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보다는 아무래도 쉬운 것처럼 보인다. 선사시대(先史時代)라는 용어 의미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물과 유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초기 인류의 상태에서는 과연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역사학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인류가 부족 단위로 형성되고, 이미 그 당시부터 계급 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소유의 발생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가의 의미를 근대 국가가 아닌, 고대 국가, 원시 국가,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부족(附族) 집단 내의 통치 형태 또한 부족 사회가 아니라 부족 국가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민족에 비해 혈통과 관습, 종교 등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동질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의 어른이라든가, 가장 영향력이 큰 가정이 관습에 의해 부족의 대표가 됨으로써 온정적 지배가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중 략>

그러므로 앞에서 논술한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알기 쉽고 단순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태나 조건에 가장 어울렸던 통치 체재를 채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즉 당시는 많은 법을 만들기보다 외적의 침입이나 침해에 대한 방비가 훨씬 중요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대체적으로 검소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은 각자의 아주 작은 소유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분쟁을 심판하기 위한 법률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Thomas Hobbes(1651), Leviathan(리바이어던),
John Locke(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통치론)
Jean Jacques Rousseau(1762), Du Contrat social(사회계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