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장애인연금법 ppt

목차

1. 장애인연금법 의의
2. 장애인연금법 입법배경 및 연혁
3. 장애인연금법 내용분석
4. 최근 개정관련 내용
5. 느낀점
6. 질문

본문내용

중증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 인상.

<중 략>

※ 신청에 따른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다음-
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②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③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2.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소속 공무원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 략>

※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1.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수급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다음-
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권자등이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