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기초노령연금 한글

목차

Ⅰ.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입법과정
3. 제 · 개정

Ⅱ. 기초노령연금법 의의

Ⅲ. 내용
제1조(목적) ~ 제23조(과태료)

Ⅳ.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1.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내용
2.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관계
3.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4. 찬반입장

Ⅴ. 후기

본문내용

Ⅰ.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보험으로는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법(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연금법 등)의 퇴직연금과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은 평등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 빈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여 부자들과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2. 입법과정
1) 국회 보건복지위는 2007년 4월 7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08년부터 노인절반 이상에게 공적 보조금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2)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간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 수정 대안으로 제출된 제정안은 재적의원 20명 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중 략>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 20대들이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는 재원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예전부터 재원부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급받는 연금을 올린다는 것이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부족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며 자진해서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한 부분의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비를 올리려 하지 말고 제도를 변화시켰을 때 그 뒤를 따라오는 문제점도 생각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제론의 조별발표 과제도 다른 주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흥미를 많이 이끌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들었다.

참고 자료

김귀환 외 (2012), 노인복지론, 동문사.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