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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찬성 반대 의견 모음

*승*
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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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 프로젝트 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모은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 보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있으니 참조 하세요

목차

자립형 사립고 찬성의견 모음
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모음

본문내용

자립형 사립고 찬성의견.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 선발,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 등을 자율화 하는 자립형 사립고를 2002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1974년 이후 지속된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체제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게 됐다. 이에 대해 사교육비 증가, 입시명문 귀족학교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팽팽하다. 그러나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다원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바, 공교육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립고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우리나라의 학부형은 모두 교육 전문가라고 한다. 이는 한편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상징적으로 말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교육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사회적 여건에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별로 명예롭지 못한‘교육 전문가'의 칭호를 얻게 된 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교육정책의 무원칙 탓이 클 것이다.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 논쟁은 이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자립형 사립고는 본래 교과과정을 다양화하고 고교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입안된 정책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근본 목표가 ‘다양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고 한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언뜻 획일적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 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형들의 선택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처럼 보인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다 그렇듯이 표면적으로는 교육목표와 부합하는 것 같은 이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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