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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처 관련법]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와 이상적인 성범죄관련법 제정방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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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31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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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법의 정당성

Ⅲ. 한계

Ⅳ. 결론
1. 특별법 양산의 문제
2.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3. 법체계적 정합성의 와해

본문내용

1. 성범죄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1991년 김부남 사건
1992년 김보은 사건
1997년 빨간 마후라 사건
2008년 11월 조두순 사건
2011년 영화 도가니
Ⅱ. 입법의 정당성
2. 변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시적 규율의 필요성
- 성범죄에 대한 세부적 규율의 필요성 - 피해자 보호에 관한 필요성

<중 략>

헌법정신과 책임주의에 위배
Ⅲ. 입법의 한계
2.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연도별 성폭행 발생건구(단위 : 건수)
출처 :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성폭행 실태조사 – 주요 결과”
2.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2.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의무적 양형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법

참고 자료

없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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