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목차

Ⅰ. 서 론
1 . 문제제기
2 . 논의방향

Ⅱ. 입법의 정당성
1 .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반영
2 . 변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시적 규율의 필요성
3 .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 예방효과

Ⅲ. 한 계
1 . 특별법 양산의 문제
2 .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3 . 법체계적 정합성의 와해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건수 증가와 함께 대책 또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화학적 거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대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속속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논의 방향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여론에 편승하여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다.그리고 온갖 대책들이 도입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물리적 거세 같은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고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 실효성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 략>

더불어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법규가 규정하면서 그 적용의 혼란 또한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비슷한 형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판단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적용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중 략>

또한 현재 만들어진 특별법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휘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제 1차적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형사사법기관 나아가 사회로부터 냉대와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특별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법이다. 이러한 성범죄는 언제 , 어디에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부 규정들은 영구법, 원칙법인 형법전에 편입시켜 그 지위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태명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 변종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상욱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정현미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달라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신가요?」, 2012.9.14.
법률 신문 2011.7.8.일자 기사. 동 신문 2011.11.8.일자 기사. 매일경제 2012.8.2.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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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ography and Sex Crimes in the Czech Republic,Milton Diamond, Eva Jozifkova, Petr Weis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0 Nov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