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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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경찰

목차

1. 프랑스 경찰의 역사
2. 프랑스 경찰제도
3. 주요경찰업무
4. 사법경찰관의 지위
5. 특징

본문내용

1. 프랑스 경찰의 역사

1) 구체제하에서의 경찰제도
11세기 - 시장을 선출하고 이들이 도시 내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자치체경찰
상인단체의 장이 경찰업무 수행 - 왕의 임명에 의한 국왕순찰대와 경찰로 공곤
루이 14세 - 경찰청과 재판 담당하던 프레보에서 경찰업무를 분화하여 경찰국 창설 순찰대장, 경찰국 (오늘날 파리경찰청장과 동일한 권한)

2) 프랑스대혁명 이후 경찰제도
국립민간방범대 - 시위대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치
나폴레옹집권시 - 경찰장관 밑에 인구수에 따라 지방마다 경찰국장·경찰서장·특별경찰서장·특수경찰서장이 존재
- 파리시는 중앙의 권력에 직접 복속하는 경찰의 필요성에 따라 경찰청과는 별도로 "파리경찰청" 창설

3) 근대 프랑스 경찰
1881년 경찰을 감독하기 위해 내무부에 경찰청을 창설하고 업무도 확대 됨
군 경찰기동대 창설
20세기 이후 경찰의 자치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1934년 기존의 내무부 경찰청을 국립경찰청으로 변경 ==> 중앙집권화의 강화
1966년 내무부의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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