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론 법의학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12.23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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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수사론 법의학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_ 서론
제2장 _ 본론
1. 법의학의 정의 및 내용
2. 법의학의 분야
3. 법의학 관련 법칙
4. 법의학이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부분
5. 법의학 관련 범죄사건 사례
1) ‘얼룩이 진다’
제3장 _ 결론
제4장 _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_ 서론
경찰수사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로는 과학수사 분야중 ‘법의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범죄 및 법의학 관련 드라마, 영화를 접하다보니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이유와 과학의 발전으로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의 발견과 ‘이춘재의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미제사건도 해결하는 능력에 반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2장 _ 본론
1. 법의학의 정의 및 내용
법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이다.
즉,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이 연구를 기초로
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면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으로 주로 변사자의 사인을 확인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법의학자 에드몽 로카르(Edmond Locard) 가 남긴 유명한 법칙이 있는데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의학이라는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의학의 목적에는 사망과 신원확인을 말할 수 있는데, 사망이란 심박동 및 폐호흡의
영구적 정지를 말합니다. 최근 심장이식 의학계에서 뇌사설(뇌기능의 영구정지가 사망)이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특수한 목적에 국한되는 것일 뿐 법의학에서는 심폐사가 사망의 시점이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사망 48시간전에 시체가 된 사람을 진료한 사실이 있고, 사인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부하는 문서이고,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죽음을 증명하기 위한 의사의 문서입니다.
백골화 사체의 신원을 밝히는 작업에서는 우선 사체의 성별, 연령, 신장, 혈액형 등을 검사합니다.
참고 자료
범죄 수사학 ∥ 박노섭, 이동희, 이윤, 장윤식 ∥ 경찰공제회
법의학의 세계 ∥ 이윤성 ∥ ㈜ 살림출판사
과학범죄 수사 ∥ 이건수 ∥ 청목출판사
법의학으로 보는 한국의 범죄 사건 ∥ 문국진 ∥ 알마출판사
법의학 진실을 부검하다 ∥ 오시다 시케미 ∥ 바다 출판사
법의학과 과학수사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긴다 ∥ 브라이언 이니스 ∥ 휴먼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