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본 대테러리즘 정책 분석 레포트(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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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 정책 분석
2. 일본 정책 분석

본문내용

프랑스 정책 분석
환경분석
.다문화정책의 무슬림 포용으로 인구 증가
* 무슬림 IS 가담후 귀국하는 사례 증가로 환경 악화
.무슬림과 이민자 차별정책, 이라크 및 시리아 공습 등으로 테러조직 표적이 되고 있음
.2013년 말리 내전 참가로 테러리즘 단체(안사르 딘) 반발
.종교적ᆞ민족적 갈등 혼재로 테러리즘 가능성↑

법률체계 분석
.1986년‘테러리즘과 국가안보 침해에 관한 법’제정
- 사법절차상 테러리즘 범죄를 특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 파리지방 검찰청 내 테러 대책 부서 설치
.美 9.11 테러 이후 ‘일상안전에 관한 법률＇제정
-‘테러리즘 대책 강화를 하는 조치’
- 공공장소 검문검색 강화(항구, 공항, 백화점, 경기장 등)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개헌
-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 박탈 가능
- 테러를 당했을 시 국가비상사태 선언

최근 사례
.2015년 파리 테러
.2016년 트럭 테러
.2017년 경찰 테러
♣ 지속 발생 이유 (IS에 의한 지속 공격 예상)
① 다국적군에 의한 IS 공격에 대해 보복
② 이슬람계 인원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여 다소 거주
③ 국가 내 종교적ᆞ민족적 갈등 혼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