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찰

소개

1. 독일경찰의 역사
2. 경찰제도
3. 주요경찰업무
4. 사법경찰의 지위
5. 특징

목차

1. 독일경찰의 역사
2. 경찰제도
3. 주요경찰업무
4. 사법경찰의 지위
5. 특징

본문내용

1. 독일경찰의 역사

1) 序說
`14세기 이후부터 봉건영주가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기 휘하여 경찰이 창설
농촌에서는 기마경찰, 도시에서는 자치경찰의 형태로 출발·운영
184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국가경찰인 정복경찰 창설
1919년 내무부장관이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창설 → 다음해 연합국이 이 경찰의 해체를 요구, 집권적 조직을 금지 → 지방경찰을 재편성 → 1920년대 새로운 경찰대 발족 (군인경찰을 무장경찰로 개편, 각주에 따라 다른 경찰제도)
히틀러의 나치독일에서 경찰권이 중앙정부로 귀속
프로이센 내무부장관 직속하에 비밀국가경찰인 "게쉬타포" 설치
1949년 독일기본법 제정으로 경찰조직의 중점이 1933년 이전과 같이 주에게로 이전

2) 독일경찰의 제도변화
프로이센 경찰
경찰은 국가사무이며 국가의 관리 또는 정부의 위임에 의한 자체직원이 담당
최초의 형태 - 부락에 기마경찰, 도시에 란트정부의 승인하에 자치체경찰
프레드릭 2세
1742년 경찰부장을 임녕
경찰부장 - 참사회의에 속했으나 직무수행은 독립적
1808년 자치행정이 채택된 이후에도 경찰은 그대로 국가사무
프레드릭 3세
1812년 기마경찰개편 --> 정식경찰대 창설
1812년 12월 기병대 개편 --> 헌병제도로 발전하여 1918년까지 존속
도시에서는 자치체경찰, 1848년 베를린에서는 국가경찰(정복경찰)
제1차 세계대전 후
중앙집권적인 안보경찰대가 창설--> 연합국의 해체요구 및 집권적 조직 금지
종전의 헌병제도를 군인신분의 박탈로 무장경찰대로 개편

참고자료

· 없음